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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 누굴 위한 것이었나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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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2  13: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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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과 “결국 최저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한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있다. 대통령은 애초 누굴 위해, 무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 약자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분배 악화로 이어졌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에 민감한 취약층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고용이 1~4월 중 16만명 줄었고, 임시직, 일용직은 64만명이나 급감했다. 또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은 5개 업종 5082개 사업장 가운데 386곳(7.6%)이나 됐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발과 부작용이 튀어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끝내 인정을 않는다. 결국 ‘최저임금 삭감’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소득 주도 성장론이 실패라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했다. 전국 재래시장 곳곳에서 곡소리가 울리는데 대통령의 귀까진 닿지 않는 모양새다. 그저 “이유야 뭐가 됐든 공약만 이행하면 돼”라는 식이다.

귀를 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소통은 시작된다. 빠른 시일 내 논의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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