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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습체납, 모든 수단 동원해 엄단해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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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8  1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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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최고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에는 30억원 이상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국민의 분노를 샀던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홍송원씨의 서미갤러리 등 7천157명의 이름이 올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천440억원에 달했다.

사실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세금 체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의 부도덕성을 널리 알려 올바른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명단도 매년 공개되지만 양심 없는 체납자들의 행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처럼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남다른 지도층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책무를 다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 돈을 쌓아놓고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체납자들 때문에 겪는 국민들의 박탈감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명단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자들을 꼼짝 못하게 할 고강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 강력한 은닉재산 추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통해 신체 구속을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세금 체납은 나라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깨닫게 하고 이를 엄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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