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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서도 ‘유죄’CCTV 영상과 일관된 진술이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이끌어 재판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ㆍ허위진술 할 이유 없어”
이재빈 편집장  |  fuego@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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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7  0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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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1심에서 선고했던 징역 6개월은 죄질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지난 26일 여성의 엉덩이를 강제로 움켜잡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 봉사, 3년 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유죄 판결은 곰탕집에 설치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 A씨의 진술 번복 등이 이끌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처음에는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혔고 다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역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영상 분석가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했고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형량을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데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했다”고 해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A씨와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내는 1심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남편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30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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