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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해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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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5  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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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 나라를 다스려야 천하를 경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가 속속히 터져 나오면서 여야가 자녀들의 문제를 물고 뜯기 시작했다. 이에 의원자녀를 ‘전수조사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를 전수 조사하기로 이구동성 말해왔지만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모두 전수조사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모양새다. 야당은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뒤 하자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른 시일 내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둘의 주장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다. 여당은 조사를 실시하면 여론의 관심을 돌려 야당을 되받아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로 인해 ‘조국’으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잊혀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찬성은 75.2%였다. 특혜 입시 비리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및 재벌가 등 사회지도층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서로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며 상대방을 나무라지만 이대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다. 자녀 입시를 전수 조사하거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속히 논의해 명확한 결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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