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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정의를 바로잡은 ‘주문’
김동운 부장기자  |  chobits3095@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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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8  1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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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2016헌나1’결정문은 탄핵 인용으로 끝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81일간의 대장정, 국회 탄핵 소추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까지 학우들이 놓칠법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뤄 보고자 한다.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의 태블릿 PC로 촉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줬다.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이라도 하듯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박 대통령의 성의없는 대국민담화와 끊임없이 보도되는 비리들로 인해 끝내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야3당 대표를 포함한 171명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는데 성공한다. 탄핵안의 요지는 ‘박 대통령은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으며,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했다’로 요약된다. 또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으며, 탄핵소추 발의에 회의적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점차 탄핵 찬반 여부를 명확하게 정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두 번째 탄핵소추 발의는 12월 9일, 공교롭게도 UN이 지정한 국제 반부패의 날에 이뤄졌다. 총 인원 300명이 표결한 탄핵안은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탄핵소추가 통과되면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권한으로서 직무를 이어받게 됐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꾸려 세 달간의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국민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 이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앞서 언급했듯 탄핵안이 발의된 이후 새누리당 수뇌부의 의견은 탄핵에 대해 회의적이였지만, 12월 3일에 열린 6월 항쟁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81일, 17번의 변론, 끝까지 치열했던 싸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이제 헌법재판소로 바톤이 넘어가게 됐다.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의결 당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박한철 제 5대 헌법재판소장과 8인의 재판관들의 심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시기상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 심리 중간인 1월 31일 퇴임이 예정돼 있기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보니, 판결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정해진다면 탄핵 심리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서석구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요지의 주장 이어가는 한편, 과하게 보일 정도로 많은 39명의 증인을 신청하거나 대리인단 ‘총 사퇴’ 카드를 꺼내는 등의 지연전략을 통해 헌재의 탄핵을 기각시키고자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헌재측은 3월 10일을 탄핵 심판 선고일로 확정 지음으로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지연전략은 무용지물로 돌아가게 됐다.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인 사건번호 ‘2016헌나1’의 판결일자는 3월 10일로 결정됐다. 검찰은 3만 2천쪽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넘겼고, 19명의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16명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변호사들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17번의 변론기간동안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됐다. 그리고 오전 11시, 온 국민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근혜의 변호인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이 재판이 적법함을 설명한 뒤,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재판관은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를 선언함으로써, 박근혜는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며,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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