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성주군으로 전격 들어섰다. 한반도 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한ㆍ미 정상 간의 합의가 발표된 지 9개월여 만이다. 청와대는 사드를 배치하는 데 많은 국민들이 실효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한한령 따위의 외교책으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시행착오를 꽤나 겪고 있지만 뜻을 굽히지 않을 모양새다. 북한이 작년 핵실험을 두 차례 줄지어 강행하는 등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개의치 않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북극성 2형’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올해 2월을 시작으로 지난달 4일 추가 발사했다. 북한이 새롭게 공개한 IRBM은 주일미군기지뿐만 아니라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으로 둬 기존 탄도미사일을 뛰어넘는 전략무기체계라는 데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개발 수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북한이 50여kg의 풀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개당 5kg 정도의 풀루토늄이 사용되는데 북한은 이미 핵탄두 10여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풀루토늄은 핵무기의 주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HEUP)을 진행하거나 핵탄두를 경량화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연료의 고체화는 더 이상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무기체계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적용됐을 때는 사드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발사를 미리 탐지하고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최종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위원회에서 킬체인 취약점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국방부는 안일하게 대응하다 결국 여기까지 이르렀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거나 TEL로 궤도를 이동 가능하게 하면서 탐지와 식별 자체가 어렵게 됐다”며 “국방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킬체인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이에 대한 외교부의 반응은?

ICBM이나 SLBM 등의 전략무기체계를 업고 북한이 연일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벌이자 중국과 미국의 대북제제도 기존과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모양새다. 미국은 지난달 26일 북한 핵문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이날 합동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과거 노력은 실패했다”며 전임 정부가 전략적으로 인내했던 정책과는 다른 단호한 북한 대응책을 펼칠 것을 나타냈다. 또한 션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백브리핑에서 “선택지를 폭 넓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 경제제재를 진행할 예정이고 군사적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다음날인 “미국 행정부의 북핵 대응 관련 행보는 전례 없이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합동성명을 통해 더욱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외교부는 북한의 핵 위협이 시급하고 엄중하다는 데 크게 공감하고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경우 외교부는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북한에게 주어진 선택지로는 비핵화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변화를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변화한 중국의 대북제재

중국은 지난달 4일 열린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압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북한으로부터 입항한 석탄 수입선을 돌려보내거나 자국 항공사의 북한행 운항을 중단하고 북한 관광 상품을 없애는 등의 경제제재가 주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관영언론 환구시보를 통해 북한으로 석유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연일 경고했다. 석유는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생명줄과 다름없기도 하다. 지난달 22일에는 북한이 추가 핵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데 용인하겠다는 뜻까지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