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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유연화, 쟁점은 없는가
김동운 부장기자  |  chobits3095@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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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7  1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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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적용되는 학사제도 유연화는 작년 12월 8일 교육부의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에서 시작됐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대학경쟁력 습득을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의 대학들이 이에 맞는 새로운 학칙을 만들며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대학 또한 김중수 총장이 개교 35주년을 맞아 ‘Hallym Vision(한림비전)’을 선포하며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번 학사제도 유연화는 한림비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업과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다. 한 예로 학사제도 유연화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전인 2016년 아주대학교는 ‘파란학기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파란학기제는 다큐제작, 축제 기획, 창업, 게임 제작 등의 컨텐츠를 학생주도의 설계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게 하는 제도다. 아주대의 파란학기제는 YTN, 조선일보 등의 미디어 매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학사제도 유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편이다. 사실 5.31 교육개혁이라는 비슷한 취지의 제도가 지난 1995년 도입된 바 있다. 학부제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전공교육과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됐다. 하지만 비인기학과 기피현상, 전공교육 약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다 보니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모집단위를 학부 또는 여러 개의 학과로 정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없애고 다시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1995년의 사례 이외에도 중앙대학교는 2015년 ‘학과제 폐지’가 골자인 학사개편안을 추진, 2016년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시행될 예정인 학사제도 유연화의 ‘소속변경 자율화’와 유사한 제도로, 신입생의 모집단위를 학과에서 단과대로 광역화하는 것이 골자인 제도다. 하지만 ‘비인기학과의 소외현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반발로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결국 중앙대는 원안인 정ㆍ수시 광역모집을 포기하고 정시 인원만 광역선발하게 됨으로써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우리 대학 측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올해 적용되는 학사제도 유연화는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영재 교무처장은 “소속제도 자율화를 통한 학과 편중현상은 현재 ‘120% 룰’을 통해 일차적인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20% 룰은 우선 최대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학과 정원의 120%가 넘을 경우 학과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게 하는 제도다. 또한 최 교무처장은 “120% 룰을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학과의 편중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원이 부족한 학과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학기부터 실제로 시행되고 난 뒤 경과를 보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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